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사회
알쓸비법
같은 차액가맹금, 다른 결론…핵심은 사실관계였다
같은 차액가맹금, 다른 결론…핵심은 사실관계였다
유통마진을 막자는 게 아니라 '근거·정보·협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노동
알쓸비법
감정노동의 시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방파제가 된다
감정노동의 시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방파제가 된다
전 국민이 '기록 장비'’를 든 시대…업종별 핵심 조항만 익혀도 분쟁은'확전' 대신 '관리'로 간다
사회
알쓸비법
증거 없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증거 없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스마트폰 시대, 법리는 뒤따르고 '기록'이 승패를 가른다
사회
알쓸비법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연기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 가능성 커져…고양지원 판결·일본 사례가 기준 재편
사회
알쓸비법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하도급법·부정경쟁법의 한계와 중소기업 현실…배임죄 폐지론 전에 메워야 할 정보보호 공백
산업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알고리즘 우대·배차 편향 제재 잇단 취소…'입증 책임 강화'로 공정위 집행 기준 전면 재설계 불가피
소비
알쓸비법
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가맹사업법상 '강요' 범위 주목…강제 인테리어 리뉴얼은 금지, 현실에선 합리적 해석 필요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입점업체 대상의 불공정 행위 규제 위한 법안 준비…논란 예상되나 도입은 시간문제
사회
알쓸비법
온라인 모욕, 고소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A to Z
온라인 모욕, 고소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A to Z
URL·캡처·로그기록으로 피의자 특정…임시 조치와 형사고소의 장단점도 따져야
정책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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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진 감시의무 강화 판결…CP 도입으로 '규제와 자율' 균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