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단순 독려와 불이익 부과는 달라…거래상 지위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

개정 변호사법,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비밀인 의사 교환 공개 거부권 부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법 위반 징후 파악과 직권조사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

비밀유지 각서만으로는 부족…사전 예방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 마련해야

개정 가맹사업법, 비용 부담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 요구

뒷광고와 바이럴, 악성 댓글까지 온라인 마케팅은 상시적 컴플라이언스 영역

"동등 대우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판단에 혁신 보호와 독점 견제 사이 해석 충돌

회사의 경영 판단이 언제 적법한 인사 조치가 되고 언제 위법한 해고가 되는가

지형·규격 제약 있어도 창조적 개성 인정 가능…스크린골프 업계 영향 주목

계약기간 남아도 해임은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 없으면 손해배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