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유지하면 각각 2025년, 2042년, 2060년에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2060년까지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2016년 최대치의 흑자를 낸 이후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 고갈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올해 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연장됐지만 2027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2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2019년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4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높여 해결하는 경우 2060년엔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나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사회보험을 적정부담 정적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연금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택패키지를 검토 및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