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자체 지방채 발행, 법사위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