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 등을 내세우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11~2014년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주총에서 '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 이후 해당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주장했다.
분석결과 조사기간 반대 행사 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2011년에는 29개 기업 중 6개 기업, 2012년에는 97개 기업 중 38개 기업, 2013년에는 79개 기업 중 24개 기업, 2014년 3월 현재는 70개 기업 중 18개 기업 등에 달했다.
실례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1일 GS건설006360의 주총 안건 중 '정관 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과도한 채권발행으로 기존 주주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GS건설의 정관은 변경됐다. 이 시기를 전후로 국민연금의 GS건설 지분율과 투자액을 비교해보니, 지분율은 0.57%포인트, 투자액은 1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