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대표하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다.
이러한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28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직종별 소득적출률은 기타전문직종 56.5%, 현금수입업종 56.4%, 전문직종이 32.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